이용약관

본 약관은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홈페이지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 등 홈페이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홈페이지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숫자·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건축사사무소 소속회원”이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소속·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을 말합니다.

   5. “탈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홈페이지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2. ② 홈페이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④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홈페이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 홈페이지는 가입신청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전문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③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④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립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본인인증에 실패하거나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한 경우

   3. 이전에 이 약관 위반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홈페이지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4. 그 밖에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 및 운영원칙에 비추어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건축사사무소 소속·인증)

1. ① 회원은 건축사사무소 소속·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명·사업자등록번호·인증서류(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등 홈페이지가 요구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사무소 소속·인증은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며, 사무소의 대표(최고관리자) 회원은 소속 구성원의 가입요청을 승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속관계가 종료된 경우, 홈페이지는 해당 소속·인증을 해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 통지하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정확히 접속을 종료(로그아웃)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1. ① 회원은 ‘정보수정’ 등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등은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① 홈페이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새 창 열림)에 따릅니다.

2. ②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1. 서울시 설계공모를 전자적으로 신청·확인하는 서비스

   2. 설계공모 신청 시 첨부되는 설계도면·배치도 등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등록·전달하는 서비스

   3. 회원·건축사사무소 정보 관리 및 소속·인증 서비스

   4. 그 밖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가 정하는 서비스

2.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계공모 신청 등 일부 서비스는 관공서 근무시간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홈페이지는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2. ② 홈페이지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수집·저장하는 행위

   3. 홈페이지 운영진·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서버 해킹, 프로그램 변경, 게시정보의 임의 변경 등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저속·음란·모욕적이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6.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홈페이지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약관, 홈페이지가 정한 운영원칙에 위반되는 행위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복사·변경·번역·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1. ① 홈페이지는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및 저작권)

1.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2. ② 홈페이지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이동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불법·음란·저속한 내용인 경우

   2.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1. 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미지·마크·로고·디자인·서비스명칭·정보·상표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2.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자산을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없이 복제·수정·배포·판매·양도·대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양도금지)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1. ① 홈페이지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통제할 수 없는 통신·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홈페이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홈페이지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전송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① 홈페이지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